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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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한의원ㆍ한방병원, 추석 연휴 진료 유지 外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와 의료 계 등 다양한 기관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주관으로 보건 복지부...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20240331212004_270778.jpg&w=3840&q=75)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병왕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은 2024년 3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충남대병원, 대전권역 필수 의료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外
충남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정된 대전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의... 마련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유행 등 국가적 혈액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및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킴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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