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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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59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강은미의원 등 17인2023-07-26

2112194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1-08-24

2110591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

유사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6576대안반영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및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킴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김용익의원 등 10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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