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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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홈플러스, 가양·시흥점 폐업 아닌 '휴업' 선택…그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508%252F1778204071071878.jpg&w=3840&q=75)
[단독] 홈플러스, 가양·시흥점 폐업 아닌 '휴업' 선택…그 이유는?
대규모점포 인허가는 요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대규모점포 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개설 하...
스타필드 창원, 소상공인 상생협약 완료…사업 본격화
스타필드 창원과 창원시는 14일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와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지난 2023년 5월 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그해 10월...
스타필드 창원,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 매듭…사업 '날개'
1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스타필드 창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총...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10월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기한 등을 조정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가 3km에 불과하고,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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