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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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83상임위 심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11인2023-04-03

2012026원안가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2011816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인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2-07

유사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익의원 등 10인2015-08-26

1918403원안가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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