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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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쿠시마 이후, 국제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는가
해양 환경 을 보호하고 오염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한다. IAEA는 원자력 안전 과 방사선 방호 기준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 는 실시간으로 공개 하고, 데이터와 분석 방법도 국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이건 10만년 짜리 재난... '흉물스럽다' 말하는 그 건물의 실체
일반인(1mSv)의 50배까지 허용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달리 수시출입자로 구분되는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 기술원 직원의 선량한도는 연간 6mSv로, 2017년 원안위가 12mSv에서 절반으로 줄인 결과 이다. 한수원 정규직...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눈물③)예방과 감독까지 기업 책임
방문해 방사선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지난 2019년도에 나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 조사 결과 '를 보면 백혈병의 경우 발생 위험이 일반 국민 대비 1.19배, 사망 위험은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 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원전 사업자 등에게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안전관련설비의 안정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원전 사업자 또는 공급자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보고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함 -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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