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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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4~8일)
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ㆍ시행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 엘타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물산업 에 포함해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가 조성 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 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 특별 자치도 지원 위원회 설치, ▴강원 특별 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노용호, 수열에너지법 발의...춘천 수열 클러스터 기반 마련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물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가 조성 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 심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함 - 동 특별법안에서 물산업클러스터진흥원 또는 기술지원센터 등에 국유ᆞ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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