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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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체국으로 혈액 운송한다는데…우정사업본부 “현행 체계로는 어려워...
현행 도로교통법 은 혈액 공급차량을 소방차와 구급차 등과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 로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액 공급차량은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녹색 경광등과 사이렌도 설치할 수 있다....
긴급 차량 접근한 교차로는 바깥 일시정지가 원칙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 가 접근할 때 차마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한다. 교차로 밖에서는 긴급자동차 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차단기와 관리인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장이라면 안쪽 통행 로도 도로교통법 상 ' 도로 ... 신설된 제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 를 주차하여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끼어들기 또는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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