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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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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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부상…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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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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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시험성적서 등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여 납품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와 버금가는 것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 - 방위사업 관련 비리 중 뇌물죄, 횡령ᆞ배임죄, 사문서위조ᆞ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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