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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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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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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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71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수집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자료 및 정보 요구 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구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09-10

2124907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9-27

2021151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26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신용활동을 하고 있는 약 4,100만명 중 약 100만명의 정보를 입수하여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 및 자산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 수준별 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등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국은행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예외적인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1916559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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