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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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산림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5년 연속 목표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북 혁신도시에 본청 둔 농촌진흥청, ' 장애인생산품 ' 의무 구매 '넘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4년 총 구매 액 1163억8500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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