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의 생산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중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복지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이에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