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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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410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장의 과세정보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 과세정보를 기초자료로 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의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3-12-06

1901154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08-14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신용활동을 하고 있는 약 4,100만명 중 약 100만명의 정보를 입수하여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 및 자산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 수준별 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등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국은행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예외적인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1916565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어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ᆞ소득ᆞ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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