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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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742_201073_4230.jpg&w=3840&q=75)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 제
" 정부가 제출한 ' 금융실명거래 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국회 재무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여당인... 대통령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하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실명 제 실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그들, 법원 판단은 무죄…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방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수협은행, 은행권 최초 ‘대면 사본판별 시스템’ 전면 도입
하지만 최근 위조 기술이 교묘해지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거나 정교하게 출력된 가짜 신분증을 직원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과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신용활동을 하고 있는 약 4,100만명 중 약 100만명의 정보를 입수하여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 및 자산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 수준별 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등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국은행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예외적인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명의인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어 명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을 명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인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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