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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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1916565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어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ᆞ소득ᆞ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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