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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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 결격 및 당연퇴직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현행의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되어 계속해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의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그 사유를 확대·규정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군형법상의 성범죄까지로 확대함 - 종전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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