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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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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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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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시스템의 관리, 보안문제,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4인2014-06-18

1912460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감리업체의 허위보고로 인한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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