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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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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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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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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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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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4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9-08
2220952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ᆞ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2026-08-31
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547수정가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4-08-29
1917032임기만료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에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려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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