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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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 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하루 전 심의 요청 취소
이런 가운데 이들 아파트가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처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내가 개발한 덮죽, 감자빵…타인이 상표 등록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현행 상표법을 보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문삼섭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국장은 “이러한 방식은 소극적인 보호 에 그칠 수 있어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나 특허법 조약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림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과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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