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mdtoday.co.kr2026-10-07중립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임신중지'라는 용어 부터... 그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은 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모자보건법과 약사법 규정을 거론한 뒤 "이런 법률 이...

medigatenews.com2026-10-07중립

두 용어 를 함께 사용하 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조화시키는 입법에 있다며, 임신중절 허용 주수와 범위를 법률 로 정해야...

idaegu.co.kr2026-10-01중립

당장 공소청이 출범하며 '검찰'이라는 용어는 폐기된다.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 제기·유지를... 형법 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 만 61개에 달한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215임기만료폐기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 등 10인2015-08-25

1917099임기만료폐기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 등 10인2015-10-0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