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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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news.kr2016-02-29중립

누가 우리를 국회에 가게 하는가: 필리버스터 방청 후기

이 모임에서는 인터넷 정책, 저작권법, 특허법 부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까지 널뛰는 여러 분야의 (주로...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모든 명시적 절차를 밟은 우리가 억울할 지경이었다.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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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 지분율 제한'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 국회 통과

관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 특허법 개정안= 특허 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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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조배숙의원 등 13인2018-10-05

1918505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림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과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01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1인2015-08-25

1918505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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