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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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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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 원에서 2013년 6조 8천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 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박혜자의원 등 11인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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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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