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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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표류에 과세까지...가상자산 규제 '이중고'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있다'는 기본 원칙 아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국세 청에서 에어드롭이나...
주식은 놔두면서 왜 코인만...가상자산 과세 제도 논란
모았다. 국회 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된 후 30일이... 국세 청 역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신고 절차 마련을 진행 중이며,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실제 신고가...
1300만명 코인과세 폐지되나…국민청원 국회 상정 임박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내달 차기 국무총리 임명,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것”이라며 “ 국세 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국세 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위 규정(비밀 유지 의무)을 근거로 들어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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