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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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좋은 의사는 큰 병원, 많은 환자, 세분화된 진료과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다른 기대를 하는 이들도... 교육부에서 보건 복지부로 옮기는 동안 홀로 교육부에 남았다. 서울대 학교 병원.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소년원 포화’ 빈자리 없는 진짜 이유
지난 7월 경기 구리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중 학생 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기존 공간과 인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소년원 과밀에는...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 ·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 ·복지 등 지역사회 부...
통역·민원· 보건 ·안전·가족지원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교육부가 이주배경 학생 을 위한... 연구자는 난민 학생 이 많은 학교 에 추가로 제공된 재정과 현물지원이 긍정적 효과의 일부를 설명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다수의 소아 및 청소년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해당 학생의 등교 중지 및 해당 학교의 휴업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ᆞ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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