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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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416수정가결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ᆞ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4-11-11
1905200원안가결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신법 발효 이후에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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