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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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96원안가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선의 소유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선소우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9730수정가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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