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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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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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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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국가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의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보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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