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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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7%252F12%252F202607121844288647_e.jpg&w=3840&q=75)
'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
것"이라며 " 우리 의 교육자치에는 재원을 아껴 쓸 요인이 전혀 없고,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예산과 교육당국은 현재 영유아 교육· 보육 , 고등(대학)·평생교육으로 넓혀...
"유아교육․ 보육 학과 수와 정원 조정 등 인력수급규모 조정 시급"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인구통계 브리프 '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에 따른 영유아 보육 ․교육...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등록률은 2023년 기준 0-2세 영아는 68.9%, 3-5세 유아는 95.8%로 OECD 평균값(0-2세...
솔루션 아카이브: 저출산.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세종 등은 인근 30km 안에 영유아 1만명당 30명의 소아과 의사가 있다. 다른... 와!” 조앤 윌리엄스(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국가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의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보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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