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 -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동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내림 -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게 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법률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