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대통령령에서 상품?용역은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그 외에는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3년 208개에서 2014년 187개(거래총액 제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105개)로 감소하였음 -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제외하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은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함 -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