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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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탈영의혹 출처 조만간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35_84746_3239_v150.jpg&w=3840&q=75)
[인터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탈영의혹 출처 조만간 공개...
전역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분야 조사관과 대통령실 소속 군 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을... 추가 복무 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육군 병장 사망 에 가혹행위 저지른 부사관 등 5명 송치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숨진 B병장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과 관계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진행했다. 육군 관계자는 "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숨진 B병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순직이 인정됐고, 향후...
비구 명진 바다에 잠들다
구조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시 28분께 최종 사망 진단이 내려졌다. 해경은 구조... 후 군 복무 를 한 이력이 있다. 1975년 이후 송광사·해 인사 ·봉암사·상원사·망월사·용화사 등에서 40안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범죄 수준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판단 항목을 추가함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로서 불량한 인성?품행 항목을 신설하여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함 - 임용권자등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등은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취득한 신용정보를 이 법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등으로 구분함 - 사망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며 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의 휴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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