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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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입찰 예외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의 조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달 유지, 지속적인 후속지원 이행을 담보하고 국내 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함임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국내입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Buy Americ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기, 탄약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과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 등은 국내 제조 물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유지와 정비 등의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정부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관계 공무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의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명시함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하며,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둠 -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유사한 기존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됨 -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만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시킴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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