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입찰 예외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의 조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달 유지, 지속적인 후속지원 이행을 담보하고 국내 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함임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국내입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Buy Americ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기, 탄약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과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 등은 국내 제조 물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유지와 정비 등의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명시하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됨 -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계약제도를 도입함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을 부여함 -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