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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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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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ᆞ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년의 권리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수단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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