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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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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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수·판매 중지'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주력제품의 부적합 과 판매중단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물론, 생산계획과 유통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B사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를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했고, 해당 기관은 특정...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 아닌 과·채가공품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을 위반했다. 유통 중인 제품 18건을 수거해 검사 한 결과 2건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적합 제품은 우듬지팜 제2공장이 제조한 '토망고...
여름 보양식 안전, 전방위 점검
등 식품 분야에서는 1997곳을 점검해 36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이다. 식약처는 염소와 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면서,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거나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고 체계와 행정 제재를 위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제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 -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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