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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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리두기 없애자 술 늘었다, 30%가 주2회 이상 폭음
식당, 주점 등 음식점 에서 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P2030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HP2030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건강증진 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거리두기 풀리자 고위험 음주↑…주 2차례 이상, 한번에 5잔 넘게
식당, 주점 등 음식점 에서 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P2030 팩트시트’를 10일 공개했다. HP2030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건강증진 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자영업자"외식업계 더 침체", 일부 시민 "담배만큼 더 규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음식점 간판이나 건물 외벽, 옥외 등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유성구 봉명동에서 호프집 을 운영하는 박모(42) 씨는 "정부 조치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더 타격을 입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음식점 소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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