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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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가짜 의사 광고’ 급증…정부, 규제 칼 빼들었다
그러나 AI로 제작된 가상의 의사·약사에는 현행 법 령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인공지능(AI) 가짜의사 활개…"국민건강에 대한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법이 2024년 국회에서 제정됐고, 2026년 1월... 앞으로 현행 법 ( 식품 표시광고법, 의료법 등) 개정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서...
‘가짜 의사’ 방지법 만든다… 野 박정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 에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은... 현행법 상 식품 의약품 안전 처(식약처)는 불법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접속 차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멜라민 및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대량 유통되어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험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대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긴급대응과 관련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기준 및 긴급대응방안의 공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의 확보 및 식품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 - 소비자가 식품표시성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위해한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회수에 필요한 회수계획을 미리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도 준용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벌칙도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회수계획에는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품명과 회수계획량 뿐만 아니라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도 포함되도록 함 - 영업자가 회수하는 위해 축산물도 이미 폐기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폐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고 회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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