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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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항공기 결항·회항 최후 결정, 이 손안에 있소이다"
있어요 항공사 는 전 세계에 운항중인 자사 항공기 에 대해 통제센터가 중앙집중 형태로 운항을 관리하고... 연료가 항공법 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연료입니다. 여기에 게이트에서 활주로까지 드는 연료까지 다양한 상황과...
‘뚜껑 연 뜨거운 커피 인증샷’…인도 파일럿 징계 이유
인도에서 항공기 조종사 2명이 비행 중 안전 지침을 어기고 음료와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민간 항공사 ‘스파이스제트’는 지난 8일 비행 도중 조종석에서 음식을 섭취한 자사 소속 항공 조종사 2명에게...
대우건설-제주항공, K-UAM 1단계 실증사업 맞손
이번 협약은 항공기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이착륙장·Vertiport) 등 세 분야에 대한 통합운용 실증...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는 " 자사 의 인프라 시설 설계 및 시공 능력의 특장점과 국내 최대 LCC 항공사 인 제주항공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 -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운송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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