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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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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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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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관련 R▒D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화 및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R▒D 확대도 불가피한 실정임 -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수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기금요율을 킬로와트시간당 1.8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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