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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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기간 통신 76개사와 부가 통신 30개사 등 106개 전기 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106개 전기 통신 사업자(기간 통신 76개·부가 통신 30개)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 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 통신 사업자의 협조를...
과기정통부 "수사기관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35%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31일 106개 전기 통신 사업자(기간 통신 사업자 76개·부가 통신 사업자 30개)가 제출한...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조치(감청)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나 폭발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장비의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위하여 신고와 통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국가 전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모든 국가기관은 반기별로 감청장비의 보유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반기별로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신설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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