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한편,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지는 과거 왕실이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은 토지로서 사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임야, 불공의식에 사용하는 곡물 등을 생산하는 농지, 주요 전각들이 위치한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도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음 -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