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함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함 -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되었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ᆞ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ᆞ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