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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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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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ᆞ위탁생산자(이하 “임차ᆞ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ᆞ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함 -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ᆞ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천일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은 배제되어 있어 협동조직을 통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산지가 둔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등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염전지역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소금제조업자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받아 발생한 소금제조업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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