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5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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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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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1수정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은 외줄낚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에는 각각 벌칙이 부과됨 - 벌칙 규정은 위 준수사항의 위반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여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04-25
1913336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금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정부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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