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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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김 위원 장 측 판단이다.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 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장이 있는 산자위가 아닌 정무 위원회 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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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원이 민주당에 '이진숙 제명 반대' 10만 서명 내러 갔는데...
지난 1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3730명 명의로 국민의힘 윤리 위원회 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 요구에... 한편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과 함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국회법 을 바꿔...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7%252FA0003262315_T.jpg&w=3840&q=75)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
먼저 28개월째 공전중인 국회 윤리 위원회 부터 가동시켜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대 여야 동수로 윤리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에 무산됐다. 윤리위가 문을 열려면 위원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의원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소관으로 하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도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법률안의 발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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