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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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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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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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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