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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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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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음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는 도중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 수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택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정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고자 함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해당 단지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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