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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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2030년 수산자원 503만t 회복 목표…AI 기반 관리 체계 전환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 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 계획(2026~2030)'을 수립 해... 기후·수산자원· 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다어종·복합해역·장기...
1. 해양 레저관광 시대, 산업의 확장과 「 해양 레저관광진흥법」의 가치와...
해양 레져관광산업의 분절된 법체계와 개별적 정책 수립 한국의 해양 레저관광산업은 오랫동안 「 해양 수산발전 기본 법 」, 「관광진흥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 의해 분절적으로 관리 되어 왔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필요 땐 심의 생략한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 관리 기본 계획의 방향 ,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해양 경찰청장에게 지방 해양 수산청, 어업 관리 단, 해양환경 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영향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ᆞ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함 -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해양환경관리법안
-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부여함 -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안 제3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사용하는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함 -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바와 같이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방오도료 등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 준설토의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심사를 받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관리해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을 관리하게 할 의무가 있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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