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와 같이 퇴비·액비살포자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등에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처벌조항을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