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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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함 -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 -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함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함 -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 세율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한편, 취득세를 면세받는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의 과세표준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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