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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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희 "큰일 날 소리"...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 훗날 현실됐다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 둘러싼 치열한 논쟁 향토예비군 제도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해인 1961년 12월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상당 기간...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476_283683_3820.jpg&w=3840&q=75)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
전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업무상횡령 전과가 신고됐다. 이현창 후보는 풍속영업규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자숙 끝?…‘슈주’ 출신 강인 “팬들 응원 덕분” 7년 만에 가요계 복...
또 2015년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듬해 5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나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에는 여성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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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임 -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함 -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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