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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499원안가결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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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123원안가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함 -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정부2001-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564원안가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등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폐지함 -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간의 다양한 인정ᆞ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정부2014-11-19
1909035수정가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및 업무 정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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