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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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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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 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 참전유공자 수당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 상향해야"
국민 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은 13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 명예수당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그 생활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부터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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